경남도 "LH 혁신·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병행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21일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H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동의하면서도 혁신안이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도 LH 혁신이 지역사회와의 협의 하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정부의 혁신안이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을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한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LH 혁신안'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 3가지를 논의했다.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 경남도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등은 근절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하며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다른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응 원칙을 확인했다.

또 경남도는 LH 혁신안 대응방안으로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을 확정했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2000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다며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의 골자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채용한 지역인재는 475명이며 이 중 LH의 채용 비중은 208명으로 43.8%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도 나섰다.

△도지사 직속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향후 LH 혁신안 세부 이행계획이 마련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경남도의 상생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