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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역업체, 근로자들 고용 승계하며 1명만 거부…대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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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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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수행 의심" 해고
법원 "근로자 정당한 기대권 인정,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그중 1명을 상대로 "과거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수행이 의심된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 용역업체가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했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새 용역업체인 김씨의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A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했는데도 김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A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역업체 대표 김씨는 2018년 3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17명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 업체 소속으로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A씨에 대해서는 '일상작업 복귀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며 해고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노위는 이를 인용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2009년 10월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관계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2009년부터 광업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씨의 회사가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A씨를 전 용역업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정상 업무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을 부당히 해고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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