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위협, 대만 보호해야"…군사대국 야심 드러내는 日

중국과의 갈등으로 미국·대만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틈을 타 일본이 군사대국을 향한 야심을 또 한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동맹국인 일본에 영향력 강화를 요구했단 것을 구실로 삼았다.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차관 /사진=AFP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차관은 중국의 군사 압력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카야마 차관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카야마 차관은 "과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칭한 적이 있다"며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역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카야마 차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사고와 의지는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사일 기술과 재래식 군사력, 우주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나카야마 차관은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를 보여주는 자료를 들고선 "중국은 이미 미국 동부와 백악관을 조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워 영향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군사기술적으로 협력해 중국과 러시아에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카야마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령 하와이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도 군사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야마 차관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강성 군사기조로의 변화를 드러내는 와중에 나왔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의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국내총샌산(GDP) 대비 1% 내 방위비 측정 제한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의 군사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 강성 군사 기조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중국의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다"며 "일본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을 자국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