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처분 결과 6일 나온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사진= 뉴시스

남양유업 (495,000원 ▼1,000 -0.20%)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는 6일 나온다. 당초 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내부 절차 등으로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지역경제 타격 등의 이유로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8억~9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는 오는 6~7일 세종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최종 처분을 내린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초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6~7일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에 따라 지난 4월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세종공장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은 남양유업이 코로나19(COVID-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불가리스 플레인' 제품이 이곳에서만 생산돼서다.

남양유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법적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세종시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달 24일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행정처분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영업정지로 허위광고를 낸 기업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경제 타격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 청문회를 앞두고 세종시엔 남양유업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는 탄원서들이 접수됐다.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명이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 중단될 경우 우유를 폐기해야 하고 일감을 잃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제출한 것이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으 40%가량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다.

세종시 관계자는 "8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농가 우유는 하루에 250톤씩 두달가량 폐기해야 하며 우유 등 폐기 시 환경문제도 불거져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기소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악덕기업을 봐주는 것이냐는 시각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종시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과징금 부과 시 피해액 등을 산출하면 최대 과징금이 8억~9억원가량이 될 것이란 게 세종시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