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 예산으로 과밀학급 학생 수 감축… 2학기 학급 증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로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늘어난 추경 예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급 증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데 이어 이달 중 예산 상황을 고려한 증설 기준 등을 확정, 발표한다. 이르면 2학기에도 일부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학급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다.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교육 예산 6조4008억원을 증액하면서 교육부 예산은 1차 추경 예산 76조6291억원에서 83조299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일부를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증설에 대한 희망 여부를 사전 조사했다. 증설 방법으로는 중·장기적인 학급 증축·신설뿐만 아니라 모듈러 교사 배치나 특수교실의 보통교실 전환 등 한시적인 수단까지 모두 포함했다.

모듈러 교사나 특수교실 전환의 경우 2학기에도 실행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도 밀집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학기 중 학급이 증설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어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들의 희망 여부와 교사 수급, 예산 상황 등을 따져 이달 중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올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내용. 학급당 30명 이상 학급 수를 별도로 추려 제출했다.

증설 대상은 학급당 30명 이상의 학급이 있는 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제출하며 30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학급 중 8.5%(1만8232학급)라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다.

다만 이 기준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의 적정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투입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2학기에 한시적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 학부모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더라도 여력이 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한 교육청은 "사전 조사를 해보니 2학기 증설을 희망하는 학교는 한 자릿 수였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과 별개로 학급 증설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최대 28명으로, 중학교는 32명 이상인 학급을 최대 3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경우 비교적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밀집도를 낮출 수 있어 희망 학교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