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1080만원 얹어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1.07.09. [email protected]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청년 지원 강화 등 휴먼뉴딜 추진, 메타버스(metaverse)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뉴딜 2.0'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754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약 250만원을 지원받아 제대할 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 정부가 지원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의 계획을 보완·강화한 '뉴딜 2.0'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종전 뉴딜의 4개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가운데 '안전망강화'를 '휴먼뉴딜'로 확대해 사람 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새롭게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연 600만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총 36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해당 청년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연 600만원씩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대1의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육군 장병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해 최대 1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여기에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함께 붙는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2023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400만~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의 일몰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세는 '메타버스'...전문기업 150개로 늘린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디지털뉴딜' 부문에서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는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의미하는 용어로, 여가생활·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 구축을 지원한다.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식이다. 아울러 관광 유니버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도 도울 방침이다.

농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공수요가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보안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민간 기업의 생산성 혁신, 업무 연속성 보장 등을 위해 SW 기업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으로 산업 초기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IoT(사물인터넷) 부문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발굴과 수요기관 적용·확산을 지원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은 2019년 현재 21개에서 2022년 56개, 2025년 150개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다. 현재 2500개인 IoT 기업은 같은 기간 2700개, 3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까지 뉴딜에 220조 투입한편 정부는 뉴딜 성과 가속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025년까지 뉴딜에 총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국비 투입은 종전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으로 확대된다.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뉴딜은 44조8000억원에서 49조원, 그린뉴딜은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 휴먼뉴딜은 26조6000억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각각 늘어난다. 160조원 내에 포함된 지역균형뉴딜 재원은 42조6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뉴딜 총사업비 증가로 2020~2025년 기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종전 190만개에서 250만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주요 분야의 세부정책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 하순에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탄소중립경제로 대전환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그리고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은 7월 하순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