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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바카라 사이트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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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창업팀 김재련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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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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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마카오, 홍콩 등으로의 출국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는 이를 노린 불법 도박장,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였다면 최근에는 바카라 등 다양한 게임을 포함한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실제로 해외에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른바 아바타 도박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타 도박이란 도박장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 마카오 등의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도박장을 찾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게임에 직접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환전 등을 한 혐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도박개장죄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출신으로 다양한 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등을 맡아오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바카라 등의 도박은 회전율이 높고 게임방법이 단순해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라도 최근 주부,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어 도박중독 등 주의를 요한다"면서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영자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간과 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사설 도박 등 사행성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바로 체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어떤 도박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수사 자료를 분석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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