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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윤호중 "'독주 족쇄' 벗었다" 개혁완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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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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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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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다음날인 25일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개혁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준 것을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일로 꼽으면서도 '독주 족쇄'를 벗고 언론·검찰 등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봤다.



법사위 내줬지만…'상왕' 법사위 오명 벗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때때로 국회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외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현안 질의 시 차관 출석 등이 핵심이다.

당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중 일부를 정무적 판단 등에 따라 무기한 계류하거나 2소위(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입법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또 현안 질의를 이유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수시로 소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사위를 '국회 상왕'이라거나 2소위를 '법안의 무덤'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상당히 당겨놨다. 그만큼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석이 비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석이 비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독주 족쇄' 벗었다…개혁과제 완수 박차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채 18개 상임위를, 표현하자면 독식하고 있지 않았나"며 "이제 독식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위한 '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개정 추진 속도를 내겠다. 사법 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며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경제 대화해' 제안…'이재용 가석방' 관심도 좋지만 '그늘' 읽는 일에 관심 가져달라



윤 원내대표는 또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 대화해'를 제안했다. 생활고로 불행한 선택을 했던 이른바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해제 등이 핵심이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에는 회생 기회를 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 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여름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경제 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란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책의총, 입법청문회…'당내 민주화' 성큼



취임 100일간 성과로 정책의총과 입법청문회 활성화를 꼽았다. 장기간 민주당 과제로 꼽힌 '당내 민주화'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달 7일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외에 재정당국의 고위 관료는 물론 상반된 입장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 의총이었다.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했던 과거의 소통 방식에서 나아갔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 "말로만 소통하겠다, 하지 않고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에도 의총을 소집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쟁을 마무리했다.

입법청문회도 윤 원내대표의 '작품'으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 공약을 이행했고 법사위는 8월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서 국회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제가 정말 두고두고 우리 국회 의정사에 자랑하고 싶은 대목"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 지원금 '무산' 배경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민주당 당론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끝내 무산된 데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생각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는 이달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잇달았고 이 대표가 합의 발표 100분만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추경예산 우선 배정이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에 대해 당초 '소득하위 80%안'에서 단 1%도 못 올린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건전한 경선문화…지지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최근 당 경선의 과열 분위기를 두고 뼈있는 한마디도 건넸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을 두고 "사실을 왜곡한 상호 비방에 대해선 후보자 뿐 아니라 지지자 분들도 함께 노력해줘야 건전한 경선 문화가 자리를 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당원들과 지지자 분들이 다음 대통령 후보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과열도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여섯 분의 후보자와 지지자 분들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자들을 선의의 경쟁으로 안내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최근 일부 후보 간 지역주의 공방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지역주의와 정말 비타협적으로 싸워와서 여기까지 극복해온 것"이라며 "우리 후보들 간에 (논쟁에서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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