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내준 與…되살아난 문자폭탄 악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미소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당내 반발과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지난 23일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도부 연락처가 공유됐다. 또 최고위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2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며 "후반기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야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23일 SNS에서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합의 결과에 대한 지지자들의 문자폭탄도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문자폭탄, 업무방해 그만하라"며 "오늘 새벽부터 전화벨에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스마트폰으로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썼다.

이 지사는 "법사위를 야당으로 넘기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카페와 카카오톡방에서 선동해 문자폭탄을 보내고 업무방해에 수면방해를 하면 하던 일도 못한다"며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업무방해하고 반감을 유발해서는 될 일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 완수를 내걸고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던 김용민 최고위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여러모로 힘에 부치네요"라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유는 법안이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체계·자구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체계·자구 심사보단 정쟁이 주로 벌어져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잡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발목을 잡으면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 것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더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