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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굳이 하려면 가능하지만…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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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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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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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9/뉴스1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9/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가석방 제도를 언급하며 "취임 초부터 확대를 강조해왔다"며 "형 성적, 법감정 등을 기준으로 폭넓게 논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 가석방에 대해 어제 입장과 달라진 게 없나'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오늘까지도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도 "8.15 특사 가능하려면 (사면심사)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인데다가 코로나19(COVID-19)도 심각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만약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의 뜻을 비추면 실무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은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닙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럴 분은 아니시다"라고 했다.

사면 가능성은 두 전직 대통령이 최근 각각 벙환으로 입원하면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어깨 수술 경과와 허리 통증 치료 등이 목적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신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와 입원했으며, 역시 퇴원은 미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면을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입원이 사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사면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 아닌 '국민 동의'인데, 다수 국민이 사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힘들겠다는 시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 부회장은 26일자로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를 채웠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서 강조해왔던 일"이라며 "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됐다"며 "협력단 단장이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아주 열의가 많다. 큰 의욕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익법무관 대상 강의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며 "보고 받자마자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조항을 법무부가 가장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인권위는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냈다. 박 장관은 "이 권고사항에 대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검토할 예정이다"며 "조만간 인권위 방문해서 충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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