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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불이나 침몰 '선원 6명 사망'....선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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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불이나 침몰 '선원 6명 사망'....선장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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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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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배에 불이 나 침몰하면서 선원 6명이 실종된 어선의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한 배를 침몰하게 하고 이로 인해 선원 6명이 실종돼 추정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1시30분쯤 제주시 해상에서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승선한 A호의 닻을 내려 정박토록 한 뒤 그 상태로 다음 조업 시간까지 선원들을 자게하는 등 쉬도록 했다.

야간에 해상에 정박하는 경우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인 김씨는 야간 정박 당직자를 편성해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하지만 김씨를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후 새벽 3시7분쯤 A호 기관실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 선원들 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번져 결국 오전 7시23분쯤 A호는 침몰했다. 이 사고로 김씨 등 2명은 구조됐으나 선원 6명이 실종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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