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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흉기로 아내 공격한 70대…2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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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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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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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아직도 협박 편지 보내는 피고인…1심 형량 너무 가볍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18분쯤 아내 B씨의 집 엘리베이터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약 1분 20초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흉기를 빼앗아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피해 집을 나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놀이터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주변인에게 흉기를 빼앗겼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알콜 의존증후군, 망상 등을 겪으면서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거듭된 선처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왔고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달아나는 와중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보복을 두려워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건 후에도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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