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저출생·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간 기업 육아휴직 3년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돌봄교실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 등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제목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공개했다.


유 전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이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원칙에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대책이란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 시간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년인 민간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공무원과 교사와 같은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 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아동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공약으로 초등학교 정규 교육 시간을 줄이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다"며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책임지는 방문간호사 제도 △연중무휴 아동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입원에서 퇴원까지 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