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에 '이재명 변호인' 발탁 논란…외교원장도 '친李'

제2회법무대상 사단법인한결 송두환이사장 /사진=법무법인한결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내정됐다. 송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인권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2명,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장관급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는 송 변호사를 내정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후보자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내정자는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해 문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서울민사, 형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1990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했고, 2005년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기도 해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2019년 10월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지난해 7월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도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연구위원은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당시 발족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내정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잇달은 친이재명계 발탁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