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에 칼 빼든 韓美 "통행세, 데이터 불로소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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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디지털콘텐츠 대상 '인앱결제'(In-app·앱 내) 강제화에 대한 반발기류가 한국은 물론 이들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글로벌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인앱결제 강제가 앱마켓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12일 IT 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의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의원 6명은 이날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앱마켓 사업자가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애플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협력 법안이 나온 것인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도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야당의 신중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의견에 일단 처리가 미뤄졌다.

여당은 오는 17일께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미국 상원의 법안 발의로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가 일부 해소된만큼 야당의 반대명분도 다소 희석됐다는 관칙이 나온다.


구글·애플 '데이터 불로소득'으로 앱개발사와 직접 경쟁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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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의 폐해를 주장해온 IT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저하와 고객부담 증가는 물론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에 우리 '데이터 주권'마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 데이터를 글로벌 플랫폼이 과도하게 수집하면 한국 기업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이는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결제 데이터는 이용자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 정보"라며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체는 이용자의 결제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리소스(자원)를 투입하는데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데이터를 아무런 대가없이 가져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IT 산업에서의 데이터는 '4차 산업 시대의 원유'로 비교된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적용해 개인 데이터 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올해 6월부터 데이터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방한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합(CAF) 창립임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수익성 이외에 데이터 확보와 통제 때문"이라며 "데이터 통제시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5월 고려대 ICR센터가 주최한 '인앱결제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결제·과금 전 과정에서 구글이 주체로 나서며 이용 행태 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집된다"며 "이는 애플의 셜록킹(Sherlocking)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셜록킹은 앱마켓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 앱이나 기능을 만드는 불공정 행위다.
머스크도 "글로벌 세금"이라고 비판, 조건부 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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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반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 연기가 아닌 조건부라는 점에서 업계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규모는 853억달러(98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15~30%인 점을 감안하면 양사는 한 해 수수료로 15조~30조원을 거두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는 인터넷에서 사실상 글로벌 세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은 2025년까지 5조362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