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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에 8만원 주고 유사성행위 시킨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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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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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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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3시 경기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3) 등 2명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 등을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포천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해 차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B양의 신체 일부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수 행위가 성교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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