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민식이 부모 난동…'가짜뉴스' 유튜버들 엄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판단하면서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씨(41)의 항소가 기각됐다.


구씨는 2019년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손 대표와 안씨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법원은 손 대표와 안씨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씨가 안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했다. 유튜버 최모씨는 지난해 5월 "민식이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고, 학교 폭력 가해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정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한 30대 남성 정모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2019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정씨는 지난 1년간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지역 유력 정치인들에게 성 상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욕설을 했다.

유튜버의 일탈은 가짜뉴스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20대 유튜버 이모씨가 경찰관의 반응을 보겠다며 밀가루 500g이 든 봉투를 경찰관에게 던져 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당시 맨발에 호피무늬 조끼와 속옷만 입은 채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단순히 방송의 재미를 위해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지나친 행동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