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野 기후위기대응법 반대는 정치공세…좌초 바라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장/사진=뉴스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실제로 야당 의원들도 (NDC 수치와 법안 통과에)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0% 이상 감축을 주장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0%대를 얘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치 제시 없이 산업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요구했다. 또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NDC 35%이상은, 35%까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40%든 50%든) 그 이상을 포함한다"며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논의해 반영할 수 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서 우리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것"이라며 탄중위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8월 국회 회기 내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중위가 구체적으로 목표도 정하고 국가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했고 각종 예산을 뒷받침 하기 위해선 9월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탄중위도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기후위기대응법의 NDC 목표 상향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해 대해 "법안에 기업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할 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있다"며 "예를 들어 탄소 감축 기술 발전을 위한 R&D(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한 NDC 40~50% 이상 수치도 어떻게 보면 산업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야당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실제로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지 않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야당이 제기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안건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도 야당이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