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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차단해?"…규제법 폭주하는 美 텍사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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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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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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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시행 이어 이번엔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기업 통제법안 추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 사진=CNN 방송화면 캡처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 사진=CNN 방송화면 캡처
최근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가 이번엔 소셜미디어(SNS) 통제법을 도입한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글 차단을 막는 한편 이용자들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소속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최소 5000만명 이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계정 폐쇄 또는 일시 중단, 삭제, 경고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소셜미디어 업체가 온라인 활동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걸 수 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 후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적인 생각과 가치를 묵살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로 텍사스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통신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통신
텍사스주의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지난 1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당시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이 폭력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SNS 계정을 일제히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검열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텍사스주는 이달 1일부터 낙태금지법을 발효하며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통제 법안까지 강행하면서 시장 혼선 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셜미디어 업계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에 따른 사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플로리다주가 소셜미디어 업체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유사 법안을 마련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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