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5~8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신용정보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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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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