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글 2000억 과징금, 새 역사 이정표"…카카오도 '경고'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C) News1 이동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OS(운영체제) 갑질'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강력한 제재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개사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송 대표는 "IT(정보기술) 공룡이 시장의 지배적 악용해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 제기됐고 이는 기술혁신은 물론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지닌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분별 사업으로 몸집 불리고 골목상권 침범에 독과점, 금산분리 위반 혐의까지 제기됐다.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고착될 경우 혁신 싹은 잘려나가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화, 검찰조직의 완벽한 '하나회' 같은 충격적 실체 고스란히 확인된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후보의 손발이었던 대검은 총장의 장모 범죄혐의 비호를 위해 집사나 변호사, 해결사처럼 움직였다"며 "어떤 검사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대검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