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 상생안, 방향은 좋아…여론 발맞추려 노력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왼쪽부터) 구현모 KT대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47,300원 ▼100 -0.21%)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의식을 제시하면 기업은 발맞추려 노력해야 한다"며 "일단 (카카오가)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또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크게 커나가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가로막히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 조화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는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갑질', '문어발' 논란을 불식하고자 전날 파트너 지원을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전방위 공세에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고 택시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호출'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 진출 분야의 영세 사업자와 상생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상생'을 키워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추석도 앞두고 있고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통신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며 "통신비를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상의해서 좋은 대책을 내주기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