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형평성 논란에…'100%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어디

▲6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인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강원·전북 내 일부 시군으로, 이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충남의 서산시·논산시·계룡시·공주시·청양군·금산군 등은 전체 주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100% 지급키로 결정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 3만여명(17%)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예산과 비용을 절감해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1만여 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약 2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원포인트 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양군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군민 1769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4억4200여만 원이다. 청양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준다.

정선군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5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4일 0시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정선군 재난지원금은 정선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내달 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5695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비 14억 2000여만 원을 긴급 편성해 삼척사랑카드나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561명(6.1%)에게 1인당 지원금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총 16억5천여만 원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