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재명에 무죄' 권순일이 화천대유 고문…이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도 제출하고 증인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는 100% 수사받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청,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요구자료를 안 내고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못 받겠다고 하고"라며 "이게 뭐냐. 떳떳하다는 자들이 할 짓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 사건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의 평결이 5대5 동수일 때 무죄에 표를 던져 이 지사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권 전 대법관 아니냐"며 "그런 분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설마 사후뇌물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떳떳하다면 화천대유 고문으로 그동안 얼마나 받았고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등이 3년간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에 포함됐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던 중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