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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위기 中 부동산…지방정부·서민이 벼랑끝으로 [김지산의 '군맹무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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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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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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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파산 위기]②땅장사로 연명하던 지방정부 날벼락, 금융시스템 중대 도전

[편집자주] 군맹무상(群盲撫象).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고는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보여도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 중국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그려보는 코너입니다.
쉬자인 헝다 회장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와 친분이 남달랐다. 둘은 광저우헝다 축구 경기에 자주 함께 했다./사진=바이두
쉬자인 헝다 회장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와 친분이 남달랐다. 둘은 광저우헝다 축구 경기에 자주 함께 했다./사진=바이두
①에서 계속☞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방정부가 '땅 장사'로 연명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 현상은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의 중앙집권화에서 비롯됐다. 이때부터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을 판매해 먹고 살아야 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들이 거둔 토지 판매 수입은 8조4142억위안. 2010년 7500억위안의 10배가 넘는다. 지난해 전체 재정수입 18조2895억위안의 46%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 총액은 2017년말 16조5000억위안에서 지난해 말 25조7000억위안으로 3년 만에 55.8% 급증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음성부채만 해도 14조8000억위안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 추락은 지방정부를 부채 수렁에 몰아넣을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 부실은 부동산 버블과 함께 중국의 또 다른 회색 코뿔소(Grey rhino: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알면서도 외면하는 위험요인)로 지적돼온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이슈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 금융은 이름처럼 은행의 부외 금융 업무와 비금융기관들의 금융활동을 말한다. 당국의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은행들의 필요와 금리 수익을 더 올리기 원하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주된 수요처가 지방정부였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지방정부들은 지방공사(LGFV)를 설립해 은행 돈을 끌어오거나 회사채 발행,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제약이 많아서였다. 지방정부들은 지방공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했다. 지방정부들의 음성부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지방공사에서 조달한 자금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훗날 심각한 금융시스템 위기 원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2014년 8월 신예산법을 제정, 지방정부의 일정 조건 아래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그림자 금융 원금을 갚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는 다시 그림자 금융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그림자 금융 시장 패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구조에서 피해자는 결국 일반인이다. 그림자 금융도 결국은 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수수료(금리)를 붙여 대출해주는 '비공식' 대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오면 주택 소유자, 투자자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거쳐, 은행, 개인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창업자 쉬자인은 2019년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買買買(기업과 지적개산권을 사들이고), 合合合(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며), 圈圈圈(공급망을 개척하고), 大大大(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차를 대규모로 생산하면서), 好好好(좋은 품질의 차를 값싸게 공급하자)"고 외쳤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허한 말이었다. 헝다는 지금까지 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틈만 나면 자신이 소유한 광저우헝다 축구경기에 마윈과 함께 나타나 웃고 즐겼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과 친분이 두텁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시진핑 주석이 달가워할 리 없다. 헝다 처리에 있어 중국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회색 코뿔소를 방관해온 중국 경제는, 한동안 중국 호황 덕을 본 세계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것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1년 9월 18일 (01:3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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