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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목표로 대치동 왔는데 지역인재 40% 선발…다시 돌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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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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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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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지역인재 제도의 명암 ③

[편집자주]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인재'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해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그나마 버티는 힘이 지역인재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및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 등도 여전하다. 지역인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본다.
"의대 목표로 대치동 왔는데 지역인재 40% 선발…다시 돌아갈까요?"
"의대 목표로 광주에서 (서울) 대치 입성했는데 지역인재로 40% 뽑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되면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고민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의대를 희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을 떠났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 지역의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는 자체적으로도 '지역인재'를 모시기 위해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 의예과·약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 비율인 4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할당…'지역인재 육성 총력전'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학과 약학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다만 학생 선발이 쉽지 않은 강원·제주는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방대 간호대학 의무비율은 30%(강원·제주 15%)로 확정됐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금까지 권고 사항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미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평균 40%가 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이다. 2019~2021학년도에 30%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유지했던 부산대도 2022학년도부터 64%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지역별·대학별 편차를 감안해 '의무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0%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권(10.8%), 충청권(35.9%)은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은 중학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대학 졸업 이후 떠난다…'지역인재 선발' 한계는?



문제는 지역인재를 대학기간 동안 지역에 붙잡아둬도 지역의대 졸업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 의대에서 교육을 마친 의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 3.1명인 데 비해 경북은 그 절반 수준인 1.4명에 불과했다. 구·군별로 보면 서울 종로구는 16.27명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0.72명으로 22배 격차가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던 학생들이 지역 의대 입학해서 정주할 가능성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높였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별로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우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그 대학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2022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결과 서울권과 수도권 의대 평균 경쟁률이 각각 45.9대 1, 138.4대 1에 달한 반면, 지방권 의대 평균 경쟁률은 24.6대 1을 기록했다. 전국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 하위 10위권에는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 연세대와 서울대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권 의대가 포함됐다. 이 같은 격차가 의무 할당제로 인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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