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개조해 청년임대주택으로?…11·19 전세대책 공급량 반도 못채웠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전셋집 공급 대책 실효성에 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1.20/뉴스1

정부가 지난해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막기 위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으나 올 상반기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선 대책에서 내놓은 목표 물량 3만9000가구의 46%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754가구로 목표치(1만5700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또 대책에서 서울에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 60~85㎡ '공공전세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반기 공급 실적은 265가구로 목표치의 4분의 1에 머물렀다.

공실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올해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곳, 433가구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114가구)와 수원시 권선구(85가구, 83가구) 사업지의 경우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