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대장동 의혹, 위험은 공공이 졌는데 수익은 사유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5.7/뉴스1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부 소수 인사들이 4000억원 가량을 배당받은 의혹과 관련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라고 평가했다.

회계사이자,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한 김 대표는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 이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위험은 공공이'에 대해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면 이른바 지주작업과 인허가 작업일 것"이라며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으로 이뤄졌다. 인허가는 성남의뜰 대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익은 사유화'에 대해서는 "찝찝한 부분이 지금 민간 사업자에게 4000억원 정도가 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원 투자했는데 100억원이 갔다"라며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의 6명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자금의 흐름으로서 1명, 1명의 유착관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가서 거대한 게이트가 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다"라며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공적 이익을 최대한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컨대 100억원을 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갖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러니까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소수 투자자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것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서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의원은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