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결단…여의도 통합개발 반대? '시범'부터 시작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여러 단지에서 통합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원칙적으로 통합개발을 추진하되 일단 시범아파트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 정상화 추진 계획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아파트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과 연계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포함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재건축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반발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시범아파트부터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이다. 통합개발은 그대로 추진하되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통합개발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재건축 정상화'를 약속한 오 시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는 성과를 내놓기로 계획을 짰는데, 재건축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도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시범아파트가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재건축 정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취임 초기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시범아파트를 꼭 한 번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 단지로 거론하며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대여론에도 여의도 통합개발 고수…잠실주공5단지도 속도낼 듯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서울시 방침이다.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오 시장 역시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 신림1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여의도 통합개발 반대 여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개발을 해야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배치될 수 있다"며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인센티브가 적용돼 훨씬 더 양질의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에 층수 규제 50층 이상으로 완화, 첫 동 15층 규제 해제, 준주거(상업)지역 종상향,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태다. 대신 공공기여 비율 상향, 소셜믹스, 한강부지를 포함한 기부채납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잠실주공5단지도 속도를 낼 단지로 꼽힌다. 이미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초등학교 부지 이전과 기부채납 방식과 관련해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지난 3년간 이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의 절차가 지연됐는데, 시가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지난달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시는 정비계획안 변경안을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