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기시다 日총리는 수출규제를 풀까?…"어려울 것"

(도쿄 AFP=뉴스1) 금준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하 정조회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되면서 새 내각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2015년 외무상으로서 한일 위반부 합의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란 점에서다. 그러나 기시다 전 회장이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 내각의 계승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출규제 완화 또는 해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9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전 회장은 이날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일본의 내각책임제에 따라 기시다 전 회장은 다음달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전 회장의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명분이 됐던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전 회장은 2015년 아베 내각의 외무상 자격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서명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고 기시다 전 회장을 친한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위안부 협상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한 건 일본 측 야치 쇼타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과 우리 측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과거 주일대사 시절 야치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기시다 전 회장은 대한국 강경파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기간 동안 기시다 전 회장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독도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전 회장이 총리로 들어서게 되면 한일관계가 더 경색이 되거나 (악화되진 않아도) 풀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다"며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기시다 전 회장이 자신이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큰 기조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청산됐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베식 한일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는 중국에 대한 입장으로, 한국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은 "기시다 전 회장은 친한파로 분류하기 보단 친중파에 더 가깝다"면서 "실질적으로 아베 전 총리에 비해 극우성향이 약하지만, 아베 정책 등을 계승하려는 입장을 과거에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수출규제 등 한일 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키진 않겠지만, 악화된 관계를 당분간은 전향적으로 해소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한일관계를 적어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를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수출규제가 크게 풀리기보단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미국이 일본 총리가 자주 교체되는 것에 정권 불안정 우려를 표한 만큼 기시다 전 회장이 총리 취임 이후 대외적으로 미일 동맹 강화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를 떠나 경제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급망으로 얽혀 있어 (양국관계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