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때 정상회담이 논의될 수 있고, 성사가 될 수 있다"며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안정화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느냐가 지금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다"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무리할 생각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통신연락선이 서로 다시 복원돼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고, 군사적으로도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긴급 소통(채널)을 확보했다"며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대화할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비로소 뭔가 협상의 의미에 맞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시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차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가안보실) 2021.10.12.

그는 특히 "그정도 되면 남북 대화가 재개됐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지금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예상과 논의를 하기엔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 비핵화의 문을 여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전쟁이 종식됐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이다. 어떤 법적·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현 정전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며 "이제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은 한미 간, 또 관련국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관해 설명을 했고, (미측이)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아직 반응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우리나 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 연관짓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요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한미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행사 기념 연설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초보적 논의는 있었지만, 한미 모두 좀 더 깊은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며 "전시된 여러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김 총비서 연설 내용도 이제까지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종합적 평가와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