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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집주인 인감도장 받아야 전세금 준다니".. '황당한'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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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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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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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전세금 떼일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막상 보증회사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기 때문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입자는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금 안 돌려주려고 도망간 집주인의 인감 증명을 받아야 (허그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보증보험에 반환을 요구할 때 전세계약이 종료됐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히거나 인감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첨부돼야 한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많은데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권형택 HUG 사장은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할때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사례까지 합쳐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HUG는 집주인 인감증명이 안 될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집주인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도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는 있다. 다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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