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국감셔틀'...카카오 김범수, 총수 첫 세 번째 소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또 국정감사장을 향한다. 기업 총수가 국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려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맹탕 질의와 호통만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와 7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감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김 의장의 국감 출석에는 IT·플랫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김 의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종감에서도 김 의장을 향한 질의는 기존 2차례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서 나왔던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대리 업계와의 갈등,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 질의는 산자위에서 그대로 다뤄졌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꾸짖고, 김 의장은 사과하는 모습만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몇 시간씩 질문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일 산자위 국감에는 일찍부터 출석해 10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질문은 오후 7시부터 받았다. 국회가 상생방안을 모색하라고 꾸짖어놓고는 시간을 뺏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해놓고는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는 모습은 플랫폼 때리기 수준이 아니라 죽이기처럼 느껴진다"며 "정무위 산자위 나갔는데 과방위 안와서 체면 안 산다는 이유로 총수를 부르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통에 사과하는 모습만 반복? "질의 수준도 낮아"

/사진=뉴시스

과방위가 질의 내용으로 꼽은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과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과다 수수료 문제는 김 의장에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김 의장이 큰 틀에서 상생 의지를 밝힌 만큼 세부 수수료 등의 문제는 실무자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검증 문제는 국회가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무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질 않았다. 결국 오는 21일 국감에서도 김 의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의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서비스를 혼동하거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식이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국감에서 질타하는 모습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구조인 플랫폼을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작용만 생기게 된다"며 "최소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춘 다음 질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