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소중립'은 한번도 안가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상향안'을 마련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출범 이후부터 100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노동계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 20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NDC와 관련해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18.

이날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 등 2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당연직 정부위원(18명), 위촉직 민간위원(50명) 등 84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 이날 상정됐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인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연료 및 원료로 대체, 건물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감량 및재활용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도입 등 강화된 감축 수단이 요구된다.

한편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