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 발목 잡히나? "공산당 내부 '부동산세' 저항 목소리"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AFP=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세가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공산당 내 논쟁 속에서 고위직과 당원 모두 부동산세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다. 반대 세력은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세를 파괴하고 소비 여력을 훼손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중국 도시 가정의 90% 이상이 집을 갖고 있다. 부동산 산업은 국가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가계부채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세 부과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집값마저 떨어뜨려 소비 축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은퇴한 고위 공산당원들까지 반대 청원에 나섰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면서 "당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과세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했다.

WSJ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를 꼬집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한 저항 내지 도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다음 달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를 거쳐 내년 10월 20회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공산당원들의 불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시범도입 대상 도시를 30개에서 10여개로 축소했다. 또 이들 도시의 세율 부과 방법을 고민 중이다. 상하이와 충칭 등 거대 도시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선전 남부와 하이난성 등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과세를 하는 데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2025년 전에는 확정하지 못할 것으로 공무원들은 예상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세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달 18일에는 대외 공포했다. 그는 한정 부총리에게 부동산세 업무를 일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