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심 청약 가점제 수정하자" 주장에…노형욱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수 중심으로 설계된 청약가점제 배점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청약자격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적격자 비율이 높다"며 "각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취소 사례중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71.3%에 달한다.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청약신청자 스스로 청약 자격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청약 신청전에 자동으로 청약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또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하는데 담당인력이 6명밖에 안된다"며 "불법행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부처간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약가점제도와 예비당첨자 보유기간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부양가족수가 청약 가점제에서 배점이 가장 크다"며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가 줄어들고 있어 특공 등 다른 방식으로 당첨방식을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당첨자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밖에 되지 않아 60일 이후에는 무순위청약으로 제3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가점제 기준 변경은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약을 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예비당첨자의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