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노태우 국가장 반대…"광주와 국민 앞에 사죄 없었다 "

/사진=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제공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과 조 의원은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라며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장법 개정안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로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다"며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를 받는다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법률상 국가장의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 국가장 시행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