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대란, 군용기 투입해 中·호주서 신속 공급"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주요 수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군 수송기 등 국내 역량을 총동원해 물류대란을 막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당시의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요소수 대란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해외물량 확보와 신속 도입에 힘쓴다. 정부는 가능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한다. 중국 정부에는 이미 계약한 수만톤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한다. 호주와 베트남 등의 요소 생산 국가와는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키로 했으며 군 수송기를 투입한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한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 수입신고' 를 허용하고,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늘린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키로 했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은 지난 5일 완료됐으며 이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정부는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로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제한기능 변경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그간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