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안 시켰지만…카톡 먹통공지, 2시간 앞당긴다

/사진=카카오

카카오 (44,500원 ▲1,200 +2.77%)가 다음 달부터 2시간 이상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공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때만 이용자 고지 의무가 있었지만, 카카오는 이를 2시간이나 자발적으로 앞당긴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2월 7일부터 약관에 '2시간 이상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고객센터와 서비스 공지사항 등에 게시해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즉시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언급돼 있던 부분에 이용자 고지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현행법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엔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이나 원인 등을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구글·유튜브에서 1시간 내외의 오류가 연거푸 발생했는데도 한국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자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지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에 이동통신사와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대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책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국회와 방통위 모두 '구글인앱결제확대방지법'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 1년이 되도록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이통3사와 동일규제 반대하는데…카카오 "이용자 보호차원"

전국 KT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유·무선망 모두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오 무렵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인터넷업계는 시간을 떠나, 전기통신사업 특성상 이동통신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최근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89분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이동통신사에서 사고가 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KT가 네트워크 장애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습하기 전까지 장애원인과 복구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용자 고지 의무는 단순히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히는 것을 넘어 장애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상세히 파악해 알려야 한다"라며 "자체 서버에서 오류가 나면 이를 알리고 바로 복구하면 되지만, KT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89분 동안 부가통신사업자마저 속수무책이었던 만큼 동일한 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적으로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카카오 측은 "이용자 보호" 취지로 선제적 시간 단축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카카오 측은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을 2시간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는 이용약관에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사후 지체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드리겠다'고 적었다. '사후 지체 없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약관 개정이 이용자 체감 효과로 이어지지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미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기업은 이용자 이탈을 우려해 분 단위의 서비스 오류도 적극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17일 포털 다음에서 오후 2시36분부터 23분간 발생한 접속 장애도 공지했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용자 고지 의무를 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2시간 단축하려는 것이 이미 규제 강화인데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도 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