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합의 파기에 할말 한다"…대북정책 차별화 시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노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에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집권하게 될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업 범위로는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며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 주도성을 더 높여나가겠다"며서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외교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정부 내내 경색돼 온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에 과감하게 나서겠다"며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천명한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며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함께 한중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증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보건과 기후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 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