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4조' 감액…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실탄 확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책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2조4000억원 규모의 감액에 성공했다. 21조원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6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탄'은 확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2.4조 감액' 잠정 결론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은 이달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와 소소위를 거쳐 감액 규모를 2조4171억원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달 16~20일 예산소위에서 552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의 보류사업을 소소위에서 추가 정리한 결과다.


소소위는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상 공간으로 쟁점 사안과 관련 '빅딜'이 성사되기도 한다. 국회법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나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대체로 예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與 "최소 21조 지역화폐 발행"…추가 소요예산은 6000억
'이재명표 지역화폐' 추진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활용하면 21조원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은 21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선 8400억원(지원비율 4%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영된 예산(2400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000억원 수준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에는 20조20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1조252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할인액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 등으로 지역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1조2522억원) 대비 80.8% 대폭 감소한 2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발행 규모도 올해(20조2000억원)와 비교해 70.3% 줄어든 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지역에선 27조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지역화폐 발행 대폭 늘린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힘을 받는다. 이 후보는 이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골목상권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고 이용을 촉진시켜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서 이른바 '지연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6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액 규모는)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된 잠정적인 안으로 추가 감액은 증액소위와 연동이 돼있다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여야 간 협의와 정부 간 협의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 감액 규모도 확정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