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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하나만이 아니었다…올해 마약 사범 셋 중 한명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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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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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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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수사받고도 또 마약을 투약한 '재범'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한 혐의로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35.3% 수준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도 재범이다. 황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5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유예 기간에 마약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매년 '마약 대책' 내놨지만...재범률 30% 밑으로 안 떨어져


[단독]황하나만이 아니었다…올해 마약 사범 셋 중 한명은 '재범'
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 사범은 1만3427명이다.

이 중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재범'은 4739명(35.3%)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약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벌였다. 올해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식이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 보면 재범은 오히려 늘었다. 2016년 5285명이었던 재범은 2020년 5933명으로 늘었다.

재범이 늘어난 이유로는 전체적인 마약 사범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검찰에 넘겨진 마약 사범은 2016년 1만421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늘었다. 5년새 재범 증가율은 12.2%(648명)였다.


황하나도 투약한 향정...중독성 강하다


[단독]황하나만이 아니었다…올해 마약 사범 셋 중 한명은 '재범'
상대적으로 끊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범이 많은 점도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 대마 3종류로 나눈다. 마약에는 화학적으로 제조할 수 없는 코카인과 헤로인, 몰핀 등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화학 제조가 가능한 필로폰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들어간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엑기스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건 향정이다. 올해 재범률은 향정(39.0%), 대마(35.7%), 마약(13.8%) 순이었다. 최근 5년 통계 전부 향정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는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 마약 모두가 중독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인 필로폰은 헤로인 등 보다도 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해 중독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범인 황하나씨가 투약한 것도 필로폰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건 황씨 측 '재발 방지' 약속은 측면도 있다. 당시 황씨 부친은 '딸이 마약을 끊도록 노력하겠다'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향정의 중독성은 강했다. 황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심(징역 2년)보다 4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황씨의 진술이 선고에 반영됐다.


'SNS 검색만 하면 끝' 마약 구하기 쉽네


1일 오전 10시쯤 SNS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사진=SNS 화면 갈무리
1일 오전 10시쯤 SNS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사진=SNS 화면 갈무리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를 구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이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 1일 SNS에서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전문가는 재범률을 낮추려면 마약을 구하기 쉬운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약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는 "마약을 하고픈 욕구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의료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마약을 하고픈 욕구가 생길 때 급히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자살기도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나"라며 "마약도 신고당할 거란 우려 없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투약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등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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