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백신 강요 없다더니…학원·독서실도 '방역패스' 당황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기로 발표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QR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소아·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학원,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자율 접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도 이번 조치로 신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앞서 정부는 10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선택권을 강조해왔다. 방역패스 미검토 등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전체 20% 비중을 차지하면서 '적극 권고'로 돌아섰다. 이번 방역패스 도입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기준 현재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은 24.9%로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전체 국민의 백신접종률은 79.9%다. 16~17세의 접종완료율은 60.2%로 비교적 높지만, 12~15세의 접종완료율은 7.7%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방역패스 도입이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했다. 중학생 학부모 이모씨는 "백신을 맞히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맞아야 할 것 같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율 접종이라고 강조하더니, 학원에 갈 때마다 검사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백신 맞으란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교사들도 반드시 백신 자율 접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접종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접종을 강권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에서 접종을 시행했다가, 학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방역패스 8주간의 유예 기간동안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11월27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접종기한을 내년 1월22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사전예약을 재개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접종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다양한 접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