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싼' 테이저건 한 번도 못 쏴본 경찰들…예산 2배 늘렸다

/사진=뉴스1

경찰이 내년도 테이저건(발사형 전기충격기)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 가까이 늘렸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테이저건 카트리지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경찰 예산안이 올해보다 3210억원 증액된 12조2852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찰관서 신·증축에 필요한 국유재산관리기금도 293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테이저건 카트리지 관련 예산은 기존 23억원에서 34억원(148%) 증액된 57억원이 배정됐다.

테이저건 카트리지 1개 가격은 약 4만3000원이다. 올해 테이저건 카트리지 예산은 약 23억원으로 외근 경찰관 약 7만명이 테이저건을 1발씩 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외근 경찰관 테이저건 교육을 기존 1인1발에서 1인2발씩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장비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외근 경찰관은 1년에 한 번씩 테이저건 훈련을 받게 돼 있는데 2019년부터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현장 훈련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테이저건 카트리지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테이저건 실습 훈련을 위한 카트리지 예산도 이번 국회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했다"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장 특성에 맞춰 현장실습형 종합실습타운 건립예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권총 등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에도 내년도 예산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새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다음해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3연발 방식 △2개 조준점 △발사각도 4도로 명중률 향상 △경량화와 소형화 등이 특징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맞춤형 현장 대응 활동 교육에 신규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선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을 위한 신분증 기기 제작에 2억원, 위장수사 차량 임차에 각각 1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신규 도입에도 1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포렌식 첨단 장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50억원이 배정됐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학대예방경찰관 업무추진비와 위탁교육에 총 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김 청장은 "스토킹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관련 장비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학대예방 경찰관들의 피해자 지원비용을 신설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해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