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느니 애들에게 짐 지우나"…심상찮은 '청소년 방역패스'반대기류

한 학원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줏대 없는 방역 정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니 이제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네요."

경기 남양주에 사는 워킹맘 백모씨(46)는 최근 정부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하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백씨의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다음해 2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2003~2009년생)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다.


백씨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 시켜 부작용이라도 생길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정부는 '강행 의지'학생·학부모·학원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거센 반발 움직임이 보인다. 다음해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고 대상 시설도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습공간 입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백씨는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불확실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건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 주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오는 9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백신 안전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방역패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마루타'로 세운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오는 1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등교거부운동 관련 집회를 계획 중"이라며 "등교거부운동 외에도 학부모 설문조사, 서명운동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도 "학원은 정해진 인원이 규칙적으로 다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도 아닌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다"며 "학교와 학원은 학생 동선이 겹치기 쉬운데 학원만 대상이 된 건 아이들 안전을 진정 고려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중수본 "집단감염 80%는 학교·학원"…"학원은 마스크 안 벗어"란 지적도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코로나19(COVID-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산 중이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의 위험이 커져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이해해달라"며 "학생 집단발생 중 80%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 기준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전체 연령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2.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학교·학원 폐쇄 등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 편익이 더 크다"며 "확진자가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접종자가 청소년 중심인 바뀐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학습공간에까지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호흡기내과교수는 "청소년 대부분이 학원, 독서실, 도서관에 다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원 등은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 아닌데 식당, 노래방처럼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는 따로 방역패스를 요구하지 않는데 학원 등에만 방역패스를 요구한다"며 "이는 쉽게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방역지침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