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피해자 보호' 1호 공약…"여성 아닌 '피해자'에 초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이날 이 위원장은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스토킹 살인'을 저질렀던 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선 "형사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 피의자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선대위원장과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정부 통합전담기관 신설해 원스톱으로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 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수정 "'여성'아닌 '피해자'에 초점"이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공약은 여성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지금은 디테일하게 토의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며 "실제 통계를 보면 범죄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강력 범죄 피해자 중에 중상해를 입은 남성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을 배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다"며 "남녀 모두 통합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공약 발표전 논의를 했냐는 물음에 "당연히 보고될 수밖에 없다. (선대위에) 정책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장도 있고 정책검증팀이 있다"며 "저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참고로 어제 윤 후보께 대면으로 구도와 서면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이재명, 진정어린 사과 우선 돼야"이 선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당시 변호사로서 김씨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론을 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시 변호를 언급하며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해당 사건의 유족이자 피해자인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가 조카의 계획적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선대위원장은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며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으로 스토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며 "결국 두명이 살해되고 한명이 중상에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안고 살아 가게 됐는데 (이 후보는) 그런 내용 뻔히 아시는 분, 모르실수 없는 법률 전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유가족에, (이 후보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 친족이다 보니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장기간에 걸친 잔인한 계획 살인에 대해 자신이 알량하게 배운 법 지식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가해자가)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어떤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