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강요는 직권남용"...국민 950명, 문 대통령 고발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대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군은 이날

정부의 백신 접종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고등학생 유튜버를 포함한 국민 950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버 양대림씨 등 국민 950명은 22일 오후 2시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고발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씨는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고발인 모집 시작이 얼마 안됐음에도 약 1000명에 가까운 고발인이 순식간에 모였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국민들 얼마나많이 분노하고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적법 요건을 다 갖춘 걸로 판단해 본안에서 심의하겠다고 했다"며 "헌재가 판결내기 전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10월 정부가 주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