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에 막혔다…전기차 초고속 충전 못하는 이유

이피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친환경 전환기를 맞아 충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규제가 충전소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0kW 이상의 용량을 갖춘 전기차 충전소는 전무하다. 1000kW 미만 충전소는 초급속(350kW) 충전기를 동시에 3대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전국에 총 10만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비됐지만 상당수가 속도가 낮은 충전기 위주로 운영되는 까닭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용량이 1000kW를 넘길 경우 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한다. 용량 1000kW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세울 수 있다.

이는 충전소 소유·점유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상주 인력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충전소 24시간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관계자는 "1000kW 이상 충전소의 경우 상주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만 들어오는 수준"이라며 "관리자를 상주시키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전소 업체들은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전소별 초급속 충전기 숫자를 제한하거나, 여러 대를 설치해도 총 용량을 1000kW로 제한시켜 실제 충전 속도를 늦추거나, 한 장소에 충전소 두 곳을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등 규제를 피하는 식이다.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이피트' 초급속(350kW) 충전소도 총 6기의 초급속 충전기를 갖췄지만 동시 사용시 350kW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 동시 충전시 차별로 260kW, 140kW, 100kW 등 훨씬 적은 출력으로 충전을 하게된다. 350kW 기준으로 6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2100kW로, 총 용량인 1000kW를 넘기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 충전량 1000kW 제한 아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국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완성차업체도 1000kW 용량 이상의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규제는 더욱 강력하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전자에 의한 '셀프 충전' 자체가 불법이다.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이 직접 충전해야하며, 안전관리자도 상주해야 한다. 상당수의 수소충전소는 이같은 비용 문제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대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에서 수소 충전소를 관리·감독하며, 운전자의 셀프충전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에 CCTV 등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충전기·충전소 숫자를 늘리기보다 더욱 세심한 인프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업계 내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충전인프라와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없으면 기업들도 판매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00kW 충전소 안전관리기사 상주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는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 목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며 "초급속 충전기가 확대되면 1000kW 이상의 충전소도 늘어날텐데 빠지는 부분 없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