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개인별 DSR…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내년 1월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별 DSR 2·3단계를 시행하고,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한다.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 또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 이용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각각 500만원 오른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운영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0.1~0.3%P(포인트) 내린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도 펼쳐진다.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도 늘린다. 특히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놓는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1월5일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는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 20일부터 운영 시작됐고, 내년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