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게임 공약'에 게이머들 "와닿지 않는다"..이재명은 P2E 시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기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게임 공약'을 꺼내들었다. 본인 인증 의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용자와 게임 업계에서는 갸우뚱해한다. 실효성에대한 의문과 함께 업계 핵심 이슈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휴대폰·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 이용자 불편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에 제기돼 왔다.

윤 후보는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게임 업계에서는 공약의 수혜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본인 인증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이용가 게임만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일부 청소년을 제외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약이 상당히 모호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본인 인증 의무 제외를 원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게임사나 이용자 어느 누구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당최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을 운영하는 일부 게임사의 요구가 있긴 했지만 게임 업계 전체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본인 인증이 의무가 없어지면 게임 내 '비인가 프로그램'(핵)의 사용이 만연할거라는 우려에서다. 슈팅 게임에서 자동으로 조준이 되는 '에임핵'이나 MMORPG의 경우 사냥을 자동으로 돌리는 '매크로'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린다.

욕설, 성차별 발언 등 비매너 유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인 인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등에서는 욕설로 인한 경찰 조사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상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6.6%에 달했다.

이날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으로 욕하는 문화가 더욱 심해질 것", "본인 인증 없애면 매크로 유저들만 날뛸텐데 이게 무슨 공약인지", "게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분명하다" 등의 부정적 댓글이 많이 달렸다.

도리어 게임 업계와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NFT(대체불가토큰), P2E(게임하며 돈 버는 것) 등 블록체인 규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크다.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커지는 가운데 국내만 모호한 태도로 인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과 관련된 첫번재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와닿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는 청년 컨트롤타워로 '젠더·게임특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FT·P2E 등 블록체인 게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열고 P2E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는 키우면서도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보단은 현 P2E 게임이 이용자보다 게임사가 돈을 버는 구조라며 균형있는 게임산업 정책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 게임 관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이를 비판해 온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